2023. 11. 3. 12:31ㆍ카테고리 없음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관련 의제를 구체화하고 진행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정치계에서는 이에 대한 여론을 뜨거운 상황입니다.
경기북도 경기남도?
경기도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기북부가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북도는 북한과 가까운 탓에 전체면적의 약 4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며 70년간 각종 규제에 시달렸습니다.
경기북부 인원은 계속 늘어갔지만 그에따른 교육, 문화, 의료 인프라는 부족했기때문에 경기북도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원하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남도 입장에서는 경기북도에서 오는 재정적인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반기는 입장은 아닙니다.
경기북도와 경기남도가 나뉘는 상황에서 김포는 왜 갑자기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김포 서울 편입 이유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 여당에서는 김포를 비롯해 광명, 구리, 고양 등 인근 도시의 향후 편입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왜 김포일까요? 김포시는 면적이 넓고 서부에 바다를 끼고 있는 점도 이점이기 때문에 여당이 선택하였는데요. 김포시의 해외무역, 외국인 투자 및 관광 등의 인프라를 서울시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도 이유입니다.
메가시티는 기존의 대도시가 주변 소도시를 편입해 광역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의 면적과 인구수를 확장해 오사카, 파리, 베이징 등과 같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기회라고 여당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강 신도시'인 김포에 교통 환경 등 인프라가 갖춰지면 인구가 분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김포편입론 과연?
서울시는 김포시로부터 편입과 관련해 공식적인 요청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편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깁니다. 김포시가 수도권제4매립지를 보유하고 있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바다와 인접해 있어 한강르네상스 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중화 현상이 사회적 문제 부담이 있고 서울과 인접한 의정부시와 구리시 등도 서울 편입을 추진했지만 실패한 전례가 있어 아직까지는 드러내 놓고 편입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경기도의회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 투표가 필요한데 주민 투표는 비용이 많이 들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북부 특별 자치도를 위한 주민 투표를 정부에 요청한 상태인데 비용이 600억 원 가량 들고 경기북부만 진행해도 200억 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주민 투표보다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경기도의회가 반대하면 법률 제정 등 다음 단계로 나갈 명분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우선돼야 하는 전제 조건도 있어야 합니다. 김포시는 경기북도 특별법 심의가 국회에서 이뤄질 때 서울시로 편입시키는 특별 법안을 준비하고 병합 심사를 요구한다는 계획인데 여야 지역구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친다고 해도 법률 제정 역시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