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자격 알아보기
폐업할 때도 목돈이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점포를 철거하고 간판을 떼어내는 비용만 몇 백만원이 들어갈 때도 있는데요. 폐업하는 상황에서 이런 목돈을 전부 지출하기엔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폐업한 이후에 재기를 꿈꾸는 분이라면 더더욱, 폐업 지출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르면 놓치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250만원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마지막에는 다른 사장님들의 경험담과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볼 테니, 폐업을 고려하는 분들이나 폐업 후 재도전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글을 마지막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이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이 경영정상화를 신속하게 이루고 안전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성공적인 재창업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희망 리턴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점포형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한 사업주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평균 매출액 소기업 기준 이하
*점포형 소상공인?
영리사업을 목적,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의 사업장 임대차 계약 체결, 도적점 사용이 가능,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 외에도,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동 사업자의 경우, 1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제외대상
- 사치향락업종 등 재보증 제한업종
- 2023년 자영업지원센터 or 상권 지원센터 비용 지원 사업을 지원받거나 진행 중인 자.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족 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되어야 지급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내용
사업 정리 컨설팅
전문가와의 1 대 1 상담을 통해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등 총 5개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하며, 최대 3개 분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
전문 변호사가 배정되어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과 같은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며, 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지원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개인 대신 대출 상환 방안을 제공하고 지원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채무조정이 있으며, 공적 채무조정과 사적 채무조정으로 나뉩니다.
공적 채무조정에는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소송 변호사와 채무 조정 과정 비용(파산 법원 집행관 임명 비용, 배달비, 인식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사적 채무조정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관련하여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이 포함되며,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의 조정 지원이 조정됩니다.
점포 철거 지원
각 제곱미터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지원한도는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250만 원입니다.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건물 임차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기타 형식의 계약서는 다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임대 목적물
- 사용 기간
- 대여료
- 전용 면적
건축물대장은 상업용이 아닌 주거 공간 및 건물 철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적 확인이 불가능할 때, 영업 신고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산 서류
- 철거 전/후 상점의 비교 사전(다른 회사 사진 허용 안 됨)
- 철거 회사에서 발행한 작업 세부 정보
- 입금 받을 계좌의 은행 내역서 사본(직계 가족 또는 배우자의 계좌만 허용됨)
- 사점 폐쇄를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기기 발급 가능)
- 철거 회사에서 발행한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카드 영수증
- 신청자는 철거 비용을 철거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고, 전액이 신청자의 계좌에서 철거 회사의 계좌로 이체 된 철거 비용을 포함한 전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철거 비용의 이체 확인 또는 이용료 상세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철거 회사와의 거래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점포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철거 전후 사진과 전용면적당 최대 13만 원 이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철거업체 견적서, 철거 사진, 청구서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고 철거업체와 진행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이 사업을 폐업하고 싶을 때 One-Stop 폐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를 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